단체협약서(2020년~2021년)(2021. 4.)

제68조 (육아 시간)
①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조합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유급)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② 육아 시간 사용 방법 등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방식을 준용한다.

- 육아 시간 사용 안내문(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방식) -

육아 시간(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83호, 2020. 1. 20. 시행)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육아 시간 사용 시 日 최소 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 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예) 日 8시간 근무 기준
∘육아 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육아 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 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 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 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 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봄.
(사례) 국가공무원 A는 ’18.8.6.에 육아 시간을 최초로 사용(‘18.8.6.~’18.9.5.까지 1달의 육아 시간 사용 기간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18.9.5.까지 총 10일(8.6.~10., 8.20.~8.24.)의 육아 시간을 사용하였음. 이후 연내에 육아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9.1.1. 기준으로 산정한 A의 잔여 육아 시간 이용 가능 개월 수는 23개월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 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 시간은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모성 보호 제도(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태아 검진 시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나) 근무 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 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다) 육아 시간 사용 시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