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노동5법 개정안' 발의..정국 긴장 모드

뉴시스 | 김동현 | 입력 2015.09.16. 05:03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 새누리당이 16일 '노동관계 5법'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하며 연내 노동법 개정안 처리에 첫발을 내딛는다.

야당은 "일방적인 노동 개악 추진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여당의 노동법 개정안 발의로 정국이 긴장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열고 노사정 위원회가 지난 13일 합의한 노동관련 지침에 대한 법제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관계 5법은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 파견법(파견업무 확대)

▲ 기간제법(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 고용보험법(실업급여 강화)

▲ 산재보험법(출퇴근 재해 산재 인정) 등이다.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개악-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야합’을 규탄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확대간부 이하 조합원이 참여하는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5.09.15. suncho21@newsis.com

9·13 노사정 합의가 일종의 가이드라인(행정지침)에 그친 낮은 수준의 합의라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관계 5법은 가이드라인을 구체화 해 법으로 명문화시키는 셈이다.

야당은 이같은 새누리당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야당은 노동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환노위에서부터 철저히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영주 국회 환노위원장은 14일 국감에서 9·13 노사정 합의에 대해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 법률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제화 없는 노사정 합의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뜻으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부의 노동법 드라이브는 실현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연내 노동법 처리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발동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 어떤 법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 한 현실이 이를 반영하고있다.

오히려 양당이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노동법 개정안 논란을 총선 때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nyk900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