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뉴스쉐어 = 이연희 기자]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이하 노조)는  전북 군산시청 청사 앞에서 일인 시위를 이틀째 진행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13일 대법원 판례가 난 바 있다”며 “시청 측에 이와 같은 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교섭을 시도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법원은 “누락된 수당 등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있다.  

노조는 “이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청 측에서는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 진행 후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입장을 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