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새해 벽두부터 대량해고 위기에 처해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1일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노총 지역노조에 따르면 기간제로 일하는 방문건강관리사는 전국에 2천700여명이 있다. 이 중 300여명이 지난해 연말 계약연장을 하지 못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축소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관리사들의 계약해지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마다 2~3개 동에 걸쳐 1명의 전담 간호사와 영양사·물리치료사 등 연계인력을 두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는 국가지원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상담과 진료를 하는 방문건강관리사들은 대부분 기간제 계약직이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리사업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3년1개월이었지만 94%가 기간제 계약직이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는 관리사업 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하지만 다수의 지자체는 공문의 내용과 정반대로 계약만료자 300여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했다.
지역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10개월에서 11개월 등 단기계약도 속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월과 2월 해당 사업을 잠시 중단하려는 지자체도 있다. 은수미 의원은 "노동부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입장을 바꾼 방문건강관리 종사자들의 최근 계약만료 통보 사태는 결국 해고와 같다"며 "각 지자체와 보건소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행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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