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근로소득 3천450만원을 넘는 노동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부담이 내년부터 늘어난다. 정부는 해당 노동자의 내년 세금부담 증가액이 평균 16만~865만원(1인 평균 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계는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종전보다 세금부담이 270%나 급증한다고 반발했다.

정부 "고용률 70% 달성 위해 세제지원"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3년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원은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해 마련하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은 특히 인적·특별공제 항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연봉 4천만~7천만원은 16만원 △7천만~8천만원은 33만원 △8천만~9천만원은 98만원 △9천만~1억원은 113만원 △3억원 초과는 865만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고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가족기업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과세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3%에서 5%로, 정상거래비율은 30%에서 50%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일감을 주고받는 특수관계법인 간에 지분이 있는 경우 그 지분만큼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거래로 보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고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고용인원 계산기준이 인상된다. 기존에는 상용근로자는 1명, 1개월간 60시간 이상 일한 시간제 노동자는 0.5명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인원으로 계산할 때 0.75명으로 높여 계산한다.

고용을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중소기업의 고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를 지속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일자리를 나누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국노총 "중산층에 세금폭탄 떨어질 것"

정부는 세법 개정 추진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천9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1조3천억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CTC)과 근로장려금(EITC) 지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CTC 도입과 EITC 확대 등으로 세금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노동자는 1천189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평균 2만~18만원의 세금혜택을 더 받게 된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금이 2조9천700억원 증가하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6천200억원 감소한다”며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15개 법률을 8~9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기업과 부자들은 그대로 둔 채 유리알처럼 투명한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의 주머니만 털겠다는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혜택을 보는 것은 과세표준 1천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국한된다”며 “교육비·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과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등에 따라 연봉 5천만~6천만원 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자체 추산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종전보다 세금부담이 270%(116만8천500원)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 때 감면된 법인세만 원상복구해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털어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의 두 배를 더 걷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노동자와 서민을 쥐어짜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는 한 명밖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노동자를 생존의 벼랑으로 모는 세제개편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