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교육부에 공무직(무기계약직) 인사·보수체계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공무직 업무영역별로 표준화된 보수체계를 만들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인사관리를 체계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별로 정원·인사·임금을 관리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제각각이던 임금수준과 공무직 차별을 합리화했던 인사규정이 개선될지 주목된다.

공무직 '관리 사각지대' 해소될까

정부부처 내 공무직 전담조직 신설 계획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서비스노조총연맹(위원장 이충재·이선호) 주최로 열린 '공공부문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확인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은 "내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교육부에 공무직 별도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예산·운영 등 부처 간 논의는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정향우 과장은 "지금까지 공무직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자 처우는 고용안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며 "앞으로는 불합리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나 보수가 일률적으로 통제되는데, 공무직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기관별·부처별 다양한 형태의 인사·보수규정을 가지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전담조직에서 전체 공무직 인사관리지침을 만든다. 정 과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 공무직 등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틀은 인사혁신처에서 만들고, 각 부처별 특성에 따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직 표준보수체계도 마련한다. 정부가 현재 공공기관·공무원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공무직에게도 직무 중심 표준보수체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업무영역별 표준보수체계가 제시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종사자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직 법제화로 신분보장·처우개선 필요"

이충재 공공노총 공동위원장은 "주무부처를 두고 공무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환영한다"면서도 "채용부터 임금·인사관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공무직 법제화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면 공무원 증원만큼의 효과가 난다"며 "국민 세금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인사관리 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오늘날 공무직들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유사한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더 전문적인 역량을 제공하고 있다"며 "공직사회가 공무직을 바라보는 기본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과 실력이 있지만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괴리 상황에 공무직들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며 "공무직 신분을 단순히 기관별 훈련을 통해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5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분석한 신태중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연구위원은 "대다수 기관에서 호봉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일부 전문직종을 중심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고 있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만들어 온 일정한 규칙과 관행을 존중해 정부의 공무직 임금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