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65세 검토"(재종합) … 한전 경비원들 실직 위기 피했다.

- 한전아트센터 용역업체, ''10월말 계약만료'' 일방 통보
- 본지 보도 후 고용부 "3개월 계약연장 후 정년 65세로"
-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추가지침 적용
- 한전 "정부 권고 따라 검토" ..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박태진 기자]

실직 위기에 처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경비원들의 계약 기간이 연장돼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한국전력(015760)과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는 이데일리 보도와 관련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10일 밝혔다.(관련 기사 이데일리 10월10일자 <"추석 끝나니 나가라"..59세 경비원들 날벼락>)

고용부 관계자는 “한전은 용역업체에 계약해지 중지를 권고하기로 했다.”며, “계약 종료를 앞둔 경비원들에 대해 내년 1월까지 3개월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이달 중으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한 후 정년 연장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추가지침을 참고해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용역업체는 김모 씨 등 경비원 2명에게 ‘10월31일에 정년 60세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한전과 계약한 경비 용역업체는 이들 경비원들의 사직서를 이미 받은 상태다. 다른 경비원 10명에도 순차적으로 사직서를 받기로 했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업체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65세로 별도 정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9월22일 추가지침에 따르면 청소·경비 직종의 경우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공공기관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고령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청소 및 경비 종사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것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이후 추가 지침을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과 정년 등을 명확히 제시했다.”며, “한전 및 해당 용역업체가 정부 가이드라인 및 추가지침에 따라 정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권고에 따라 경비원 정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경비원은 “‘비정규직 제로시대’ 발표로 더 일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컸는데, 추석 끝나고 나가라니 너무 억울해 밤잠을 못 자고 있었다.”며, “힘없는 경비 노동자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