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전환 반대' …

서울시,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속도 안나네 왜?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차량지부와 공정사회를 염원하는 서울교통공사 청년 모임 등 무기업무직 특혜성 일반직화 반대모임이 13일 오전 서울 답십리 서울교통공사 본사 앞에서 무기업무직의 특혜성 일반직화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11.13.】

'획일적 정규직 전환반대 연대모임' 역차별 주장 ... 5일 기자회견
지하철 이어 세종문화회관, 서울교육청 충남교육청 노조까지 참여
서울교통공사 공채출신 총대, 공채 준하는 객관적 평가 통해 전환 주장
전문가 "경쟁심리 내면화 따른 이기주의 ... 좋은일자리 창출위한 상생방안 찾아야"

=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화를 둘러싸고 일부 정규직의 반대 분위기가 공공부문 전반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입사 준비에 수년씩 투자한 기존 정규직에게 공개채용 시험없는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획일적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공공기관 연대모임'은 아무런 준비와 예산 지원도 없이 기한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획일적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며 오는 5일 시청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겠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가 11개 투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2612명(11월 기준)을 전원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고 유사·동종업무는 직군 통합,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직렬을 신설해 통합한다는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지난해 5월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비정규직 신분으로 스크린도어(PSD)를 고치다 열차에 치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모씨의 기본급은 130만원에 불과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자 서울시는 열악한 처우를 개선한다며 안전업무직을 신설하고 이들을 직접 고용했지만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기본급, 수당, 노동조건 등이 열악한 무기계약직에 그쳐 또 다른 불만을 샀다.

무기계약직 처우 문제는 박원순시장이 7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발전계획'을 통해 전면 정규직화를 약속하면서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비슷한 시기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함께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하지만 이는 곧 기존 정규직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전체 전환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1317명의 무기계약직이 소속된 서울교통공사에서 잡음이 나왔다. 4년차 이하 정규직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합리적인 차이없는 무기직 일반직화 반대' 서명에 지난달 29일 기준 1751명이 이름을 올렸다.

연대모임은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무원칙의 획일적 정규직 전환방식에 따른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공개채용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획일적 전환의 폐해, 청년일자리 감소 우려"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 공채에 준하는 객관적 평가에 의한 정규직 전환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제도적 보완 약속 ▲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민정 위원회' 출범 ▲ 목표지향성 추진 중단 ▲ 공채 확대를 통한 정규직 일자리 지속 제공 등을 요구했다.

연대모임에는 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실천 노조와 '세종문화회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혁신모임' 등 서울시 산하기관 정규직들은 물론 서울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의 일반직공무원 노조가 참여해 뜻을 같이 했다.

현재 교육청에는 정규직인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이 있다. 교육청 정규직들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을 계기로 공무직들이 서울시 사례처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이관우 충남도교육청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대통령 말한마디에 수평이동한다는 건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경쟁심리 내면화'에 따른 이기주의로 진단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업무별 특성이나 경력을 따지지 않고 채용시험을 절대화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경쟁을 내면화하는 사고를 극복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부 시민이 보기에 타당해 보이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 임금피크제 등에 공공부문 정규직들이 반대했던건 공공서비스 훼손을 우려해서"라며, "일부 정규직들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 사회 전체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뉴시스】 임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