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근로자 첫 직무급제 도입

청소·경비 등 2345명 대상 … 2019년까지 무기계약직 전환

■ 정부청사관리본부 처우개선 案

정부청사에서 청소와 경비, 사무보조 등을 담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 내 청소·경비·사무보조·설비·조리 등, 그간 주로 용역계약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은 앞으로 직무급을 받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정부 내 대형 공공기관 중 첫 번째 사례로 다른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의 시금석이 될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용역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했다.

우선 이들 노동자의 신분은 용역계약직원에서 무기계약직원으로 바뀐다. 정부가 용역계약이 아닌 직접 고용을 통해 이들을 정규 직원으로 감싸안는다는 이야기다. 대신 호봉제가 적용되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하지는 않고 6단계로 급여를 올릴 수 있는 직무급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일하던 용역계약직원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된 인원은 모두 2345명이다. 이 중 1336명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용역계약 기간 만기가 도래해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

정부 관계자는 "2019년 말이면 2345명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은 60세로 변동이 없다.

대신 이미 60세가 넘은 현직 노동자들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기관 근로자들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던 정부는 이번 정부청사관리본부 임금체계 개편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협의는 물론 노동계와도 협상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마다 입장 차이가 커서 시간이 다소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정부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 / 최희석 기자]

'직무급제·65세 정년' 내달 첫발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정규직 전환 1336명 첫 적용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순차 도입

[ ]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맞춰 임금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호봉제를 유지하면서 정규직화를 서두를 경우 비효율만 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면서 임금 상승 구간을 기존 최대 30단계에서 6단계로 축소하고, 일부 직무에 한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다음달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차례로 도입한다.
 
  10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내년 1월부터 청사관리본부에 처음 적용한다. 청사관리본부 직원 중 이달 말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는 1336명이 대상이다.

이들은 직무에 상관없이 매년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 대신 직무에 따라 임금이 차등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적용받는다. 임금 상승 구간도 기존 호봉제에선 14~30단계에 달했지만 바뀌는 직무급제에선 6단계로 축소된다. 그만큼 임금 상승 속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다른 기관에도 이 표준모델안을 차례로 적용한다.

우선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다섯 개 직종 14만 명이 대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정규직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년 연장은 중·장년층이 많은 청소·경비 직종에 먼저 도입한 뒤 다른 직군으로 확대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일자리 로드맵에서 빠른 고령화 속도와 늦춰지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고경봉/심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