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공무원 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Q&A]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ㆍ간접고용 근로자 31만여명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넘게 근무할 인력은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를 바꾸기로 했다. 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누가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으로 남게 될까. 정규직 전환 시 처우는 얼마나 나아질까. 정부가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문답으로 풀어봤다.

=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다. 연내 정규직 전환되면 고용 형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 형태가 유력하다. 기존 호봉제 적용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하는 일부 근로자는 일반 정규직 전환도 가능하지만 극소수로 예상된다.”

=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정규직화 대상인가.

“파견ㆍ용역 형태로 간접 고용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급식이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업체에 맡겨진 경우라면, 이 업체의 근로자는 이번 전환 대상이 아니다. 민간위탁 기관은 내년에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을 별도로 따져보기로 했다.”

= 학교 기간제 교사는 어떻게 되나.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전문강사 등은 일단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에 속한다. 앞으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등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별도로 전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_ 65세 청소노동자다. 60세 이상은 정규직 전환 예외라고 하던데.

“60세 이상은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청소ㆍ경비 등 고령자 친화 업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개별 기관이 정규직화를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 정부부처의 기간제ㆍ간접고용 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면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나.

“아니다. 정규직 민간인 신분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대상도 아니다. 다만 복리후생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누릴 수 있다.”

=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나.

“우선 고용 안정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당장 월급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단, 직접고용으로 절감되는 용역업체 중간 마진 등은 전환자 처우 개선에 사용한다. 복지포인트나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기타 시설 이용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기존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된다.”

= 용역ㆍ파견업체 근로자다. 자회사로 가는지, 원청에 직접 고용되는지 궁금하다.

“기관마다 특성이 달라 기관별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복리후생 격차가 커서 단기간에 맞추기 어렵거나, 간접 고용 인력이 대다수인 곳은 자회사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무조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업무란 어떤 것인가.

“폭발물 처리나 소방, 대테러 업무 등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각 기관이 노사 합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

= 용역ㆍ파견은 하청과 원청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데, 그 전에 해고되면 어떻게 하나.

“부당한 해고라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등 다른 규정에 의해 계속 고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최종 결정은 노사 합의로 내리게 되는데, 사측이 전환에 소극적일 것 같다.

“필요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면 현장 근로감독관들이나 권역별 컨설팅팀이 개입할 수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서도 압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정규직을 늘리면 공공부문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을까.

“정부는 사무직 등 청년 선호 직종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을 택해 문호를 열되,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민간 기업으로 확대 계획은.

“모범 사례 발굴 등 홍보를 강화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성택 기자 전혼잎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