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 ‘근로→노동’ 변경 추진

노동이 근로보다 능동적 의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종속적 의미의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아예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된다. 노동 존중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권 분위기 속에 노동계에서 수십 년간 주장해온 ‘노동자’ 표현이 공식적으로 자리매김할 지 주목된다.

2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근로’ 용어가 들어가는 12개 법률안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등은 노동시간, 노동계약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은 ‘근로’보다 능동적인 의미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며,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다. 때문에 사전 속 ‘근로자’가 단순히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돼 있는 것과 달리 ‘노동자’ 에는 ‘자본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 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상품으로 삼는다.’는 설명이 달려 있다.

또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가 강제 노역을 미화한 점,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노동절(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한 점 등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시절 ‘근로’라는 표현이 강조됐던 역사 때문에 ‘노동자’ 표현이 옳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동계뿐 아니라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태면서 ‘노동’표현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 간부 출신 김영주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라며, “앞으로 노동자란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적극 찬동한다.”라며 “(근로자는) 노동자를 탄압하던 군사 독재 정권의 잔재”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박원순 서울시장도 “노동자와 사용자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라는 이름을 제대로 불러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고용 관계를 내포한 피고용인(Employee)이 아닌 노동자(Worker)라는 표현을 쓰는 만큼 노동자 용어 쓰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근로’ 들어가는 법률 ‘노동’으로 바뀔까?

박광온 의원, 12개 법률 개정안 내기로

출근을 하기 위한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서 쓰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낸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가 사용자한테 종속되는 개념인 만큼, 노동 관련 법률에서는 좀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한 박 의원은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한데도, 굳이 ‘근로’로 표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등 12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다.

이들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 명칭부터 바뀐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이 된다. 내용에서도 근로자는 노동자로, 근로시간과 근로능력, 근로계약서는 각각 노동시간과 노동능력, 노동계약서 등으로 고쳐야 한다.

새 정부 출범 뒤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부르자는 제안은 몇 차례 이어졌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달 17일 기자 설명회에서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개념인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며 근로자를 노동자로 대체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박광온 의원은 “노동법률의 존재 이유가 갑과 을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사용자의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최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