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출장비 미지급은 체불임금" 판결 나와... 최초 사례

2017.09.18.  09:38:58

제주 자치경찰단 소속 조합원 체불임금 소송에서 제주지방법원이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지부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 공공운수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제주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과 위자료를 즉각 지급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9일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자치경찰단 소속 조합원에 대해 출장비와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무시간을 단체협약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변경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를 상대로 공공운수노조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가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제주도는 단체협약에 조합원의 출장 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아왔으며 단체협약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조합원들의 근무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조합원들이 업무를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무시간에 대해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지급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는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것이 공공운수노조의 판단이다.

이에 재판부는 제주도의 이러한 행위 모두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제주도에서 공무직 출장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체불임금으로 인정하고, 단협위반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최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