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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인상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와 법제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새로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미만일 경우 '60세로 간주'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는 올해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된다.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지난해부터 적용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할 경우 정년 60세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관·소방공무원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60세 의무화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