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고용노동부 |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2017.1.1. 자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  2017.1.1.부터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2016.1.1.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60세 의무화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됩니다.

*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16.1.1.부터 시행

-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들의 정년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년이 미적용

●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참고 |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알기쉬운 60세+ 정년제 30문30답” 자료 참조(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