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勞 '1만원' 使 '동결' 첫 요구안 내기로

4차 최저임금위…월급 병기·업종별 차등화 놓고 격론 전망

16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첫 인상 요구안을 노동계는 시급기준 '1만원'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를 대표해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복수의 근로자위원에 따르면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 인상 요구안을 올해 최저시급 6030원 대비 65.8% 오른 1만원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행 시급으로는 미혼 노동자 한 명 생계비의 80% 수준에 불과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1만원 인상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다. 1만원 요구안은 지난해부터 줄곧 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설 방침이다. 2001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대비 3.4배에 해당하는 연평균 8.7% 올랐는데 영세업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김동욱 경총 홍보본부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영세·소상공인들은 요즘 사업을 영위할 수도 없는 어려운 형편"이라며 "소상공인의 30%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더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대량 폐업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영계의 동결안은 5.8% 삭감안을 제시한 2009년을 빼고 2007년 이후 8년간 지속 중이며, 노동계의 1만원 인상안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이다. 노·사 요구안 격차가 큰 만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날 4차 회의의 또 다른 관심은 시급·월급을 병기하는 결정단위와 업종별로 나눠 달리 정하자는 적용방식 개선안이다. 만약 이 문제가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첫 요구안 제시도 불발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월급 병기·업종별 차등화 문제는 이견이 커 작년처럼 열띤 공방을 벌이다가 회의 막판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첫 인상 요구안만 제시하고 회의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했다.


한종수 기자(jep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