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지자체 무기계약직에 ‘공무직’ 명칭 부여 추진

지자체 공무직 신분 및 권익보장, 복무기준 등의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5-12-03 오전 8:56 :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 =

별첨 /법률안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절차, 근무조건 및 복무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근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수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사관리

제5조(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정원관리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채용·전환배치·휴직·해고와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 채용권한을 가진 자는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채용권자(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채용권자[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행정시장·행정구청장(자치시·구가 아닌 시·구의 시장·구청장을 말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1. 공무직근로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계획의 사전심의

3. 공무직근로자의 전환배치계획의 사전심의

4. 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근로계약의 해지 의결

5. 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징계 의결

6. 채용권자의 요구에 따른 고충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사위원회 업무에 속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의 근로계약 해지의결 및 징계의결에 관한 절차는 따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6. 그 밖에 인사·노무관리·법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근무할 경우 평가 및 심사를 거쳐 해당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신규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시적·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결원되었거나 상시적·지속적 업무가 신규 발생된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근로조건 등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근로자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1부

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3. 그 밖에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④ 채용방법은 필기시험 및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류전형과 면접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⑤ 채용 공고 후 지원서 접수,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6조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전형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보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채용권자는 채용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 새로 채용한 공무직근로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환한 공무직근로자 등 수습이 필요 없거나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생략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⑨ 공무직근로자의 채용기준 및 채용절차, 수습기간 운영과 수습 예외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직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전환배치) ① 채용권자는 업무량의 변화, 직제 개폐(開閉) 등으로 공무직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거나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를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으로 직종을 전환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전환배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실시·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채용권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직근로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위임규정) 공무직근로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보수

제18조(보수) 공무직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실비보상) 공무직근로자는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성과상여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반영·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사회보험의 가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2조(퇴직급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직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

제23조(공무직근로자의 복무)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 금지),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및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위임규정) 공무직근로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신분 및 권익보장

제25조(정년)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 경우 정년 해당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말일까지로 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인 경우에는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6조(당연퇴직)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제27조(근로계약의 해지)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 손해를 가져온 경우

5.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6. 제11조제8항에 따라 수습 중인 공무직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한 경우

9. 업무량 변화·예산감축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開閉)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② 채용권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다.

③ 채용권자는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9호에 따라 공무직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3항, 제25조(우선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근로자는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아니한다.

제29조(휴직) 공무직근로자의 휴직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고충처리) ① 공무직근로자는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권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채용권자는 이를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직근로자와 상담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채용권자로부터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⑤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징계

제31조(징계)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공무직근로자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제32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공무직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공무직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소속 부서장 또는 담당 관리자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3조(재해보상) ① 공무직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한 경우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3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직근로자는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채용 절차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용하는 공무직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되었거나 채용 중인 무기계 약근로자는 이 법에 따라 채용되었거나 채용 중인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제4조(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결격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