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 도입…

"간접고용 대책은 없어"

김지환 기자 수정 : 2016.02.17 16:33:28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각각 정원의 5%, 8%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또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노동계는 “용역·파견 등 공공부문에서 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7일 2016~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2단계 대책을 발표했다. 2단계 계획은 2013~2015년 진행된 1단계 계획 이후 업무의 신설·확대 등으로 새롭게 발생한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2단계 대책을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1만5262명이 2017년까지 2년간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된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등,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이, 내년에 나머지 5177명이 전환된다. 1단계에서 전환된 7만4000명을 합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정부는 2단계 대책에선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2013년 9월 24만명이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말 20만1000명으로 3만9000명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1단계에서 7만400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가 새로 발생했기 때문에 줄어든 규모는 3만9000명에 그쳤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표관리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이 제도가 적용되며 사용비율 기준은 각각 5%, 8%다. 한시적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및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비율 기준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관이 올해 말까지 목표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점수가 깎이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다만 노동부는 “현재 기준으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사용비율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혀 목표치로 설정된 수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간접고용에 대한 정부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