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임금피크 도입 않으면 내년 임금인상률 절반 삭감

올해 미도입시 임금인상률 50% 삭감, 11월~12월 도입시 25% 삭감

(세종=뉴스1) 김명은 기자 | 2015-09-21 18:25:10 송고

올해중으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 인건비인상률을 절반으로 깎기로 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임을 고려하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은 최대 1.5%로 억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시기에 따른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관련 경영혁신지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17일 현재 316개 전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110개로 도입율 35%를 나타내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도입에 탄력이 붙고 있으나 기타 공공기관의 도입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기재부는 임금피크제의 조기도입을 원활히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을 조정해 차등 적용키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올해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내년도 총인건비 인상률을 예산편성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의 2분의 1을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예산편성 지침상 총인건비 인상률은 통상 3%로 정해지는 공무원 임금인상률로 생각하면 된다.

산업은행, 강원랜드 등 기타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과 달리 도입시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점을 감안해 도입시기에 따라 인상률을 추가 차등 적용토록 했다.

오는 10월 31일 전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총인건비 인상률 전부를 인정하고, 11월1일~12월31일 도입시 총인건비 인상률의 4분의 3을, 올해 안에 도입하지 않을 시 총인건비 인상률의 2분의 1을 각각 상한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11월~12월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어지면 임금인상률의 25%를 삭감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50%를 삭감한다.

기재부는 또 임금피크제 설계 시 임금조정기간, 지급률 등을 연령분포, 임금체계 등을 감안해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