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 정부가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아빠의 달 지원기간 3개월로 연장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이달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도 최대 108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아빠의 달 지원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일한 55세 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감액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테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A기업(300인 이상)에 근무하는 B씨가 54세에 연 8000만원을 받은 후 55세에 임금이 20% 감액(연 6400만원)된 경우 기준감액률 10% 이상 낮아진 금액인 연 8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제도는 이달을 시작으로 2018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달부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도 신설된다.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 최대 2년 동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절반을 지원받되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한도로 한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간접 노무비 월 3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 3개 임금피크제 지원제도에서 정년연장형과 재고용형을 합쳐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제도로 정비하고, 근로시간단축형을 없애 따로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임금피크제 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며 "2개 제도를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세대간 상생 지원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연근무나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부터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시행된다.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원∼30만원을 전체 근로자의 5∼10% 한도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아빠 육아휴직을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아빠의 달은 부부가 동일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액 100만원에서 150만원)로 상향하는 제도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도입했지만 남성 평균 육아휴직 기간인 8.3개월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제도 시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내린 결정이라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이재흥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60세 정년제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면 장년, 청년, 여성의 고용안정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