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40대이후 '임금절벽' 심각하다

이른 나이에 ‘퇴직’맞는 한국인 [한겨레] |수정2015.12.21. 21:06

조기퇴직 등으로 근속연수 짧은 탓
노동자들 임금 40대 정점뒤 급하락
임금상승폭이 큰 것도 간접 원인

독일·영국 등 EU국가들
60대까지 임금 완만하게 올라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40대에 이른 정점을 찍은 뒤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사오정’(45살에 정년퇴직), ‘오륙도’(56살까지 회사 다니면 도둑놈) 같은 말이 상징하듯 크게 늘어난 희망퇴직·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의 결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년층 이상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김세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임금과 생산성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30살 미만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30~39살 151.9, 40∼49살 174.1로 급상승하다, 50~59살 158.4, 60살 이상에서는 106.2로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중·장년층의 ‘임금절벽’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난다.

영국·독일 등이 포함된 유럽연합(EU) 소속 15개국은 30살 미만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30대 140.4, 40대 155.8, 50대 160.8, 60대 이상 165.2 등 완만한 오름세를 끝까지 유지했다. 우리와 비슷한 임금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도 40대 172.7, 50대 176.0으로 50대에 정점을 찍은 뒤 60살 이상이 되면 119.4로 낮아졌다. 유럽에선 한국과 같은 ‘임금 절벽’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일본만 해도 10년을 더 준비한 뒤에 보다 완만한 낭떠러지를 만나게 되는 꼴이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론 한국 노동자들의 짧은 근속연수가 첫손에 꼽혔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기가 힘들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5’를 보면, 지난해 임금 노동자의 52.8%가 3년 미만 단기 근속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근속자는 20.6%에 그쳤다. 또 전체 임금 노동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1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상승폭이 너무 큰 것도 임금절벽의 간접적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근속연수 1년 미만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근속연수 6~9년 178.8, 근속연수 15~19년 250.0, 30년 이상은 328.8까지 크게 늘었다. 근속연수 30년 이상 노동자 임금이 169.9에 머무른 유럽연합(EU) 15개국이나, 246.4에 그친 일본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김세움 연구위원은 “높은 연공성(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는 성향)이 노동자의 조기퇴직의 사유로 작용한다. 또한 40대 이상이 퇴직 후 다시 잡을 수 있는 직장의 임금수준은 그 이전 직장보다 현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같은 임금격차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희망퇴직으로 생계비용 충당이라는 임금의 1차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50대 임금을 깎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성을 높힐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연구위원은 “한국 노동시장에는 사무직을 중심으로 한 성과급 모델, 생산직 호봉제 모델 등 다양한 임금체계가 무질서하게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 사업장마다 일관성 없이 규정된 임금체계를 직무 특성을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