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보건부분에 대해 달라지는 제도

1. 자궁, 난소, 유방,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여성생식기(자궁·난소 등) 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확대 적용

-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는 2020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

※ 건강보험은 의사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적용된다.

2. 1차의료 왕진진료 시범사업 실시

-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

-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지만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 환자는 왕진료(8만∼11만5천원)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3.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 지원

- 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 등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된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2회를 지원

- 접종대상자는 보건소가 정해 개별적으로 연락한다.

4. 중학교 1학년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 더해 중학교 1학년이 추가된다.

5. 제1형 당뇨 환자에게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 2020년 1월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6.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 배치

-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응급실 보안이 강화

- 2020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응급실에 청원경찰, 경비원 등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에 CCTV, 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보안장비 설비기준도 강화된다.

7.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정부가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 경북·제주 지역과 경기 부천, 대전 대덕 등 전국 14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가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2020년 1월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근로 연령층(25∼64세) 수급자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 이와 함께 재산 기준을 개선해 보유한 재산 때문에 수급 탈락이나 급여 감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대상 확대

- 2020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40% 노인(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

3.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원

- 2020년 1월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

4. 청년저축계좌 신설

-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저축계좌가 신설

- 청년이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적립해준다.

- 3년 만기 시 1천440만원을 확보

- 단, 이 지원금은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된다.

1.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확대

- 2020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제도가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2. 노인일자리 74만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 노인일자리가 올해 64만개에서 2020년 74만개로 늘어난다.

- 경력을 활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