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환산 시 월 209시간으로 명문화
노사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키로
임금체계 개편 위한 계도 기간 최대 6개월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내 유급 주휴시간 규정에 대해 주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유급 주휴시간(주 1일 8시간)만 인정하고, 기업별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시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바꾸어 판단할 때, 월 209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 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으로 명문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1일 8시간만 기준으로 삼게 했다. 노사합의로 주 2일 이상 유급 주휴시간을 주기로 한 기업들의 경우, 해당 규정을 최저임금 산정 시 적용하지 않는다. 매년 결정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단위 최저임금이 나오는 것이다.

최저임금 내 주휴수당 산정 방식 명문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발표해왔다"며 "이를 감안해 최저임금 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1회 정기 주휴수당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를 포함해 관행적으로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고용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한 이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유급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유급 주휴시간은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은 월 174시간(8×5×4.35)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54조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유급 휴일을 더할 경우 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월 35시간이 유급휴일로 인정돼, 주휴수당을 받는 구조다.

그런데 현행 최저임금법은 이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급여를 주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시급 단위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을 월 급여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급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해야 할지 모호했던 것이다. 2018년의 경우 유급 휴일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은 월 145만2900원인데, 시행령에 유급 휴일 산정이 의무화되면 월 172만100원으로 뛴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정부 발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 규정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월 단위 최저임금 기준을 명문화한 셈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시급 단위로 결정됐고, 월 급여 환산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별도로 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에 209시간을 곱하면 바로 월 단위 기준이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