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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실행시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현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것은 35개 회원국 평균(1764시간)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305시간이나 긴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청년고용 확대와 일·생활 균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올해 근로시간 단축을 정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지난 올해초 법안이 통과되면서 노동자들의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이 예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실행되면 이제는 휴일(토,일)도 ‘근로일’에 포함된다.
즉, 1주일(7일)동안 근로시간이 정확하게 52시간으로 한정이 되는 것이다.
※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 12시간 이상 초과근로 금지(주말·주중 포함)
이것은 근로자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소식이지만 기업입자에서는 근심이 늘어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기업별로 시행시기가 다르다.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 시기>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7.1 부터 시행.
직원 50~299인 사업장 - 2020.1.1 부터 시행.
직원 5~49인 사업장 - 2021.7.1 부터 시행.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그럼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자.
고용참사를 부른 최저임금 인상이 중산층 이하 국민에 고통을 주고 있듯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근로시간 단축도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고용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부작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아니면 말고 식이다. 정책의 수혜자여야 하는 버스 기사들도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가워 하지 않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제도를 시험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진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서야 되겠는가. 하루빨리 근로시간 단축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경제전문가 대다수가 법안 실행 시점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다.
-‘근로시간 단축 초읽기’ 중소 제조업, ‘완벽’vs ‘불안’- <원문기사 보기-아주경제 >
페인트업-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도입 통해 맞춘다는 복안
보일러업- 자동화시스템 미리 준비, 업무효율성도 완벽 갖춰
밀폐용기- 뚜렷한 방안 내놓지 못한채 ‘골머리’, 노사 협의중
성수기 시즌 일감이 몰리는 부분에 대해선 밀폐용기 업계뿐 아니라 모든 중소제조업들이 아직 대책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52시간 근무를 진행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현재는 2~3시간 정도의 집중근무제를 통해 극복하는 방안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이 7월 1일부로 단축되면, 생산은 평균 20.3% 감소하고,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22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평균 6.1명의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다.
- 준비 안 된 근로시간 단축 서민의 발 묶는다 -
7월 1일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의 발이 묶이게 됐다. 경북도가 도내 시외버스 업계가 신청한 145개 노선 조정을 협의한 결과 37개 버스 노선이 줄게 됐다. 버스업계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으로써 운전자 근로시간이 줄어들자 노선 감축을 단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경북지역 주민 교통불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던 버스 회사들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으로 대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일률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바람에 노선 감축을 단행키로 한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전국의 노선버스 회사들은 7월부터 주 6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으로 더 줄여야 한다.
고용참사를 부른 최저임금 인상이 중산층 이하 국민에 고통을 주고 있듯이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근로시간 단축도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고용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책을 시행할 때는 부작용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국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아니면 말고 식이다. 정책의 수혜자여야 하는 버스 기사들도 임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가워 하지 않고, 서민들에게 피해가 불 보듯 뻔한 제도를 시험해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진 것이 한 둘이 아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시행하는 제도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아서야 되겠는가. 하루빨리 근로시간 단축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인력난에 수당 부담...최저임금보다 더 충격" 한계상황 몰린 中企- <서울경제>
한숨 커지는 기업들 "비용만 늘고 생산성 떨어져.. 더 이상 버틸 재간 없어" 300인이상 중견기업 "업황 등 특수상황 배려했어야" 하지만 근무시간과 노동생산성이 항상 비례하다는 것은 아니다.
- 근로시간 세계 1위 한국…여가 늘리고 생산성 높여야 선진국 - < 매경이코노미 >
2000년대 초반 독일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도 직원 복지를 늘리겠다며 근로시간을 줄였다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됐다. 당시 해외 공장 이전까지 준비했던 폭스바겐은 노조 합의하에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프랑스는 여가를 늘렸다가 경제 성장에 발목이 잡힌 국가로 유명하다. 1990년대 후반 프랑스는 주 39시간 근무도 버겁다며 35시간으로 단축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인력이 부족해진 기업은 신규 채용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의도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전문가들도 대체휴일제를 포함해 여가를 늘려야 하는지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갈린다.
신중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는 전문가들은 여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히려 직원들이 게을러져 현재의 생산성 수준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한 현대차는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국내 공장 생산성은 해외 공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저출산 역시 양적 노동 대신 질적 노동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25~49세의 핵심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KDI 관계자는 “여가만 무조건 늘리면 생산량과 잠재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사회적 재교육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와 기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등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대 구직자 10명 중 5명 이상이'일과 삶의 균형'을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꼽았다.
“노동연구원의 분석은 산업현장의 분위기와 정반대다. 기업들은 생산성이 줄고 비용만 늘 것이라고 아우성이다. 노조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보전해 달라며 총력 투쟁에 나설 태세”라며 “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부작용과 혼란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새 제도의 시행 이전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완비하고, 탄력근로제 도입 등 보완 대책에 나서야 한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 개혁, 노동유연성 제고 등 기업 환경 정비도 필수”라며 “아무 준비 없이 맞는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더 생각하고 더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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