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은 공무직 노동자의생존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대한민국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정규직관련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했던 관행을 깨고 일터에서 내쫓는 것이다.

그야말로 희망고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이 정책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는 명분이 되고 있다.

전주시청은 정규직 170여명을 전환심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인사발령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무늬만 정규직 전환이지

아무런 임금,복지관련 대안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에서 제시하는 임금,복지등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받아야하는 임금및복지인데도 전주시청은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 것이다.

이번 정규직전환 노동자 분들은 그동안 기간제 노동자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수고하신 노동자분들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대통령의 비정규직제로선언 이후, 전주시청은 빠른시일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상시·지속적 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확정을 하였는데 임금,복지만큼은 확정을 못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행복과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는 행복은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절박함은 뒤로하고, ‘임금 및 복지등’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전주시청은 현재 구성된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전주시청은 한술 더 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가 상승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을 별도구성하기를 전환심의위원회에 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노동자분들은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모든 권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전주시청은 정규직 전환노동자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맞는 삶이 행복할수 있는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전주시공무직 노동조합은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취지에 맞게끔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전주시청은 이번 정규직전환 노동자에게 임금,복지등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봉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전주시청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가슴에 멍을 들게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정규직 노동자에게 실효성 있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전주시청은 타지자체 눈치 살피기가 아닌 정규직전환자분들의 생존권과 관계된 중대한 사안임을 재인식하고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전주시공무직노동조합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고용안정에 따른 생존권 보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여 정규직전환 노동자분들의 고용안정 및 권리향상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며,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함께 법률적·물리적 역량을 다해

더욱더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04.00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전북본부

전주시지부